FIU 제재공시 분석｜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왜 반복될까?

최근 FIU 제재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 - 고객확인의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제재 내용을 공개합니다.

제재 대상은 계속 달라집니다.

은행도 있고, 전자금융업자도 있으며, PG사와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재공시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업종은 달라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위반 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고객확인의무 위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걸까요?

실제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달랐지만, 모두 고객확인의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파이낸셜입니다.

FIU 제재공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해외결제서비스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iM뱅크는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미흡으로 신청인이 실제 친권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 역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인원은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재확인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게 추가 고객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다수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한 확인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객확인의무는 '신분증 확인'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많은 기업은 KYC(Customer Due Diligence)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FIU가 요구하는 고객확인의무는 훨씬 넓습니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확인하고

•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며

• 위험도에 따라 추가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객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고객확인의무는 한 번 수행하고 끝나는 인증 절차가 아니라 고객과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계속 관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복되는 제재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례들 가운데

"신분증 OCR이 없어서" 또는 "안면인증이 없어서" 제재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례는

•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대상을 놓쳤거나

• 재확인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 위험도가 높아졌는데도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계속 허용한 경우였습니다.

즉, 문제는 인증 기능 하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커질수록 새로운 인증 기능은 계속 추가됩니다.

신분증 OCR, Face Authentication, AML Screening, KYB, Device Risk Detection….

하지만 각각의 기능이 따로 운영된다면 고객확인의무도 여러 시스템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단계에서 확인이 누락되거나 운영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FIU 제재 사례를 통해 기업이 점검해야 할 6가지

실제 제재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고객확인 체계를 점검해 보세요.

1. 고객확인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나요?

개인 고객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 기업 고객, 대리인 등 고객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모두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대리 신청이나 미성년자 계좌 개설처럼 권한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별도의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고객확인 재이행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나요?

고객확인은 가입 시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험도 변화나 일정 주기에 따라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AML과 고객확인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되어 있나요?

KYC와 AML이 분리되어 운영되면 확인 누락이나 운영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가 있나요?

위험등급이 변경된 고객에게 추가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6. 운영 정책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규제나 내부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운영 프로세스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확인의무는 규제가 아니라 운영 체계입니다.

FIU 제재공시를 계속 살펴보면 한 가지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인증 기능을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지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규제와 고객 환경 속에서도 고객확인의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ARGOS는 신분증 OCR, Face Authentication, AML Screening, KYB, 글로벌 신분증 인증 등 다양한 eKYC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고객확인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FIU 제재 사례는 고객확인의무가 단순한 인증 기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운영 프로세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운영 중인 KYC 체계를 점검하거나, 고객확인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ARGOS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