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왜 KYC,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를 문제 삼았을까? - KYC인증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AI 기반의 아이덴티티 플랫폼 ​아르고스 아이덴티티(ARGOS Identity)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에 대해 약 9백만 건 이상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며 최대 183조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신원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YC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사기, 불법 자산 거래 등 각종 금융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FIU의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약 957만 건의 KYC 미이행 사례가 있었고, 19개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개하거나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4만 4천여 개의 가상자산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KYC 위반은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전체를 흔드는 잠재적 리스크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KYC 위반 vs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FIU는 특히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더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 KYC 위반은 간접적 위험 요소 (돈세탁 가능성 증가)

•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적 위반 행위

2023년에도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가 비슷한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및 19억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종종 KYC(Know Your Customer) 미이행이 가장 큰 리스크로 언급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히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FIU가 보는 리스크 비교하기! - KYC위반 vs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2023년,실제 제재 사례: 델리오(Delio)

이러한 법적 기준이 단순한 경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23년 델리오(Delio) 사건입니다. 델리오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으로, 171건의 거래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IU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소형 사업자라고 해서 제재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금기'이자 '즉각적 제재 사유'라는 강력한 신호를 줬습니다.

FIU의 제재 수위는 향후 업계 전체에 적용될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부터 글로벌 거래소까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징금 계산 방식이나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업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FIU의 제재 사안은 단순히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제라기 보다
업계가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FIU의 판단 기준과 제재 수위가 향후 전체 산업의 '표준 사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봐야 하는 핵심 요인!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로,  해당 사례는 곧 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준점이 됩니다.

FIU의 제재 방식과 기준이 최초로 공개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형 사업자부터 글로벌 거래소까지 모두 긴장하며 향후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데 참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는 이미 KYC 미이행,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등 복합적인 위반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사한 구조를 가진 중소형 거래소들도 위험 요소가 동일하거나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지갑, Web3 플랫폼들에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한국 고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KYC 미이행, 미신고 사업자 연결 등의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  FIU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FIU의 판단이 규제 강화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 KYC 및 AML 시스템 고도화

• IP, 국가, 접속 환경 기반 리스크 필터링 도입

• FIU 및 특금법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 점검

• 외부 감사 및 규제 대응 체계 정비

ARGOS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KYC 위반을 줄이고,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리스크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대응 솔루션으로 ARGOS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IU의 제재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내부 규정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글로벌 AML 기준에 부합하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업계의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ARGOS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KYC/AML 규제에 대응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형 거래소부터 대형 플랫폼, OTC, 지갑, Web3 프로젝트까지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자 인증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FIU의 규제 강화 속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더 이상 단순한 본인확인 시스템만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ARGOS는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춘 통합 신원 인증 솔루션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KYC 미이행을 줄이는 빠르고 유연한 인증 도입

• ID Check (링크형 eKYC)
  : 개발 부담 없이 URL 기반으로 신속하게 본인확인 가능
  → 소형/중소 사업자도 1일 내 도입 가능
  → 고객이 인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KYC 위반을 원천 차단

• VerifyAPI (모듈형 인증)
  : 문서 인증, 얼굴 인증, OCR, Selfie Matching 등 기능을 API로 유연하게 연동
  → 각국 규제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지원 (예: 멕시코 CURP, 미국 SSN 등)

2. 해외 미신고 사업자 리스크 최소화

• IP 기반 접속 국가/위험지역 자동 탐지
  : VPN, Proxy, 호스팅 서버 탐지 기능으로 의심 사용자 식별 및 차단
  : 미신고 국가(OFAC 제재 국가 등) 접속자에 대해 자동 알림/차단 처리

• Custom DI(중복 사용자 식별)
  : 동일 인물이 다양한 신분으로 여러 번 인증을 시도할 경우 탐지
  : 의심 거래에 대해 경고/탐지 룰 설정 가능

  3. 실시간 모니터링 & 리스크 대응 자동화

• 대시보드 기반 정책 제어
  국가 제한, 문서 제한, AML 점수 임계값 등을 실시간으로 조정 가능
  인증 흐름을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여 불필요한 위반 발생 차단

• Webhook 연동으로 자동 처리
  위험 사용자가 인증을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 차단 또는 리포트 전송
  운영팀의 개입 없이 사전 차단 → 후속 처리까지 자동화 가능

4.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한 규제 대응

ARGOS는 이미 미국, 멕시코, 동남아, 유럽 등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사와 연동 중이며, 각 지역의 KYC/AML 규제에 맞춘 현지화된 인증 흐름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KYC 위반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불완전한 인증 흐름과 미비한 위험 탐지 체계는 FIU 제재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RGOS는 빠른 도입, 글로벌 대응, 자동화된 보안 정책 설정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