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미성년자 보호법 시행, 왜 글로벌 게임사는 ‘eKYC 기반 연령확인’을 다시 보게 될까?
2026년 3월 17일 시행되는 브라질 디지털 ECA는 중남미 최초의 미성년자 디지털 보호 전문 법률입니다. 겉으로 보면 루트박스 금지나 광고 제한처럼 기능 수정 이슈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사의 운영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라는 메시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게임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연령 확인을 꼭 신원인증으로 해야 하나요?”
“법에 특정 솔루션을 쓰라고 명시돼 있나요?”
“브라질에 법인이 없어도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은 “무엇을 쓰라”가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가”를 묻는 구조입니다. 즉,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입증의 문제입니다.
이번 법의 핵심 변화는 무엇일까? — 자가 입력 금지와 연령확인 솔루션 요구
이번 법안에는 게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루트박스는 이용자가 유료 재화를 지불하고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의 게임 요소를 의미합니다. 결과가 확률에 의해 결정되고, 희귀 아이템이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국내의 ‘확률형 아이템’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성년자 과소비 및 중독 우려로 여러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브라질 역시 18세 미만 대상 유료 루트박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자가 입력 연령 확인 방식 금지입니다. 단순히 연도를 입력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연령을 입력받는 것과 실제로 검증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묻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 — 글로벌 신원인증(eKYC)의 역할
브라질 규제의 본질은 특정 인증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루트박스를 이용했고, 그 연령 확인 방식이 단순 자기신고에 불과했다면, 이는 형식적 조치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절차가 있었는가”보다 “실제로 보호가 가능했는가”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 시에는 그룹 매출의 최대 10% 또는 최대 5천만 헤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브라질 내 서비스 정지나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는 단순 UX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접근성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 이슈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국 게임사에게 왜 중요한가? 브라질 규제 대응과 디지털 신원확인 전략
이번 법은 역외 적용 구조를 가집니다. 즉, 브라질에 법인이 없어도 브라질 미성년자가 접속 가능하다면
보호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산업군은 직접적인 영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퍼블리셔
확률형 아이템 운영 게임사
채팅·음성 기능이 포함된 MMORPG
Web3 게임 플랫폼
구독형 게임 서비스
이들 서비스는 모두 “누가 미성년자인가”를 구분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박스를 성인 전용으로 전환하더라도, 결국 성인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법의 상징적 조항인 18세 미만 대상 유료 랜덤 보상 박스 금지는 표면적으로는 수익 모델 제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이템 구조 변경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에 있습니다. 성인 전용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연령 확인 방식이 형식적이라면 규제 취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연령확인은 가입 단계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 설계 전반과 연결된 컴플라이언스 요소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익이 누구로부터 발생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브라질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이 있는가?
연령 확인 방식은 자기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보호자 연동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가?
ANPD 기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연령확인은 단순 기능이 아니라 전략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왜 eKYC 기반 연령 검증이 다시 논의되는가
브라질 미성년자 보호법은 특정 기술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업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서비스는 미성년자를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자가 입력 방식이 더 이상 충분한 보호 조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연령을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사는 단일 국가 대응이 아니라, 다국가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Liveness 기반 검증
글로벌 신분증 판독 및 위·변조 탐지
성인/미성년자 구분에 따른 정책 유연성
향후 규제 강화 시 재검증(Refresh) 가능한 구조
이 지점에서 eKYC는 단순 가입 인증 도구가 아니라, 규제 대응을 입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인프라로 재정의됩니다.
ARGOS와 같은 글로벌 eKYC 체계는 신분증 기반 연령 검증과 Face Liveness, 정책 설계 유연성을 통해 기업이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책임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책임을 설명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브라질 미성년자 보호법은 단순한 규제 확대가 아니라, 게임사의 운영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확인은 더 이상 형식적 입력 단계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좌우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요소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은 단순한 시행일이 아니라, 글로벌 게임사가 자사의 연령 검증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브라질 이용자가 접속 가능한 구조라면, 현재의 연령 확인 방식이 실질적 보호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RGOS는 글로벌 게임·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환경에 맞는 연령 검증 및 eKYC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규제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