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가상 자산이 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것’!

NFT 가상 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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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4
NFT가 가상 자산이 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것’!

안녕하세요.

AI 기반의 아이덴티티 플랫폼 아르고스 아이덴티티(ARGOS Identity)입니다.

*NFT와 가상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에 맞춰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NFT를 가상 자산으로 여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NFT의 가상 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NFT: Non-Fungible Token으로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오늘은 NFT 사업이 가상 자산인지, 가상 자산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 가상 자산? 너무 헷갈린다면!

NFT와 가상 자산은 본질적인 특성사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F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며,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NFT와 가상 자산 차이점 살펴보기>

NFT

가상 자산

특징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각 NFT는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가치의 다른 토큰으로 교환 불가능

동일한 가치의 다른 자산으로 교환될 수 있으며, 동일 종류의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

사용 목적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하고, 고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하는 데 사용

거래와 투자 목적, 스마트 계약 등의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장

디지털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활성화되며,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희소성으로 가치가 있음

금융 시장 및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에서는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 자산인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NFT 사업, 가상 자산에 속할까?

앞서 설명했듯이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 자산이 되는 기준은 아래와 4가지와 같습니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예시)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예시)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하거나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 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 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예시) 다른 가상 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예시) NFT가 다른 가상 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예시)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 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위의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 자산에 해당된다면, 이제부터 '고객 신원 확인'은 필수!

국내는 최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미국, 일본, 독일은 이미 NFT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NFT의 내용 등에 따라 증권법과 같은 법적 성질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NFT의 가상 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NFT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상 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2021.12시행)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7.19시행예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 법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NFT가 가상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조항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NFT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신원 인증(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시스템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 가상 자산에 해당된다면, eKYC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상 자산의 경우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자금 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사기 등 다양한 금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NFT 사업자가 단 기간 내에 eKYC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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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고스 eKYC/AML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가 얻게 될 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계정을 보호하고, 해킹·계정 도용 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NFT가 가상 자산 가이드라인에 충족된다면 아르고스 솔루션으로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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