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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 Travel Rule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트래블룰(Travel Rule)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가상 자산을 송금 시 송수신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구인 FATF가 권고하는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도 모두가 가상자산(VA, Virtual Asset)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 받는 정보를 통해 가상 자산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불법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활동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고 송수신인을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래블룰은 기존 금융권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신규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해외로 자금 송금 시 은행에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는 물론 수신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VA, Virtual Aseet)의 특징
VA 거래의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해당 특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세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익명성이라는 부분이 다뤄져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활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사용될 때에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의 실명과 정보가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익명성과 익명성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특징이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BEFORE
트래블룰 시행 가상자산 거래 모습
• 가상 자산을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기록이 남지 않음
◦ 지갑 A에서 지갑 B로 전송
•송금인 및 수신인의 정보 기록이 남지 않음 (거래 기록 자체는 블록체인에 남음)
•지갑 주소만 필요 (숫자와 알파벳 10개 이상 조합으로 이뤄진 암호 같은 긴 지갑 주소)
•거래 기록에 송금인 및 수신인의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와 자금 세탁의 위험을 보유함
•가상 자산은 자금 세탁의 사각지대로 인식됨
AFTER
트래블룰 시행 가상자산 거래 모습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기록이 남음
◦35세 남성 박 OO가 28세 여성 김 OO에게 전송
•가상자산(돈)이 오고 간 기록이 남음
•송금인과 수신인의 정보가 필요함
◦이름, 주소, 국적, 실명 확인 정보
•VA을 보내고 받을 때의 거래자의 정보를 가상자산거래소가 저장함
•VA 전송은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 사이에서만 가능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탈세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자금 세탁의 사각지대였던 VA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첫 단계
FATF 기구는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들이 트래블룰을 채택하고 이행하기를 장려합니다. 권고안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해당 국가나 금융당국은 궁극적으로 FATF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됩니다. 이는 FATF 회원국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합니다. 국가, 정권, 은행, 기관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 및 기관과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시작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FATF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마다 법률의 준비 단계가 모두 제각각이다보니 FATF 측에서는 법률 채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르고스에서 제공하는 ARGOS ID 서비스는 개인 지갑을 손쉽게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지갑 연동 시 KYC 인증도 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과 관련된 고객확인 제도 또한 포함합니다. ARGOS ID는 3개의 개인 지갑과 5개의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
메타마스크(Metamask), 팬텀(Phantom), 월렛커넥트(WalletConnect)
블록체인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inance Smart Chain), 폴리곤(Polygon), 클레이튼(Klaytn)
아르고스 ID로 간편하게 개인지갑 인증을 마치세요. 트래블룰 준수에 필요한 개인 정보(이름, 계정 정보, 주소 등) 확보는 KYC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르고스 ID 서비스 무료 체험(Free Trial)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르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