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알뜰폰 개통, 신분증 부정 사용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AI 기반의 아이덴티티 플랫폼 아르고스 아이덴티티(ARGOS Identity)입니다.

알뜰폰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처음 알뜰폰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아리송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잘 아는 단어이자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저렴한 요금제와 편리한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표 3사와 동일한 인터넷망 사용으로 품질은 의심할 것 없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별정통신사=알뜰폰 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를 별정통신사로 부릅니다. ‘별정통신사’는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이며 MVNO라고도 부릅니다. (MVNO는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입니다.) 별정통신사는 국내 대표 통신3사의 회선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통신 3사의 시장 과점을 막기 위한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대표 통신 3사(=MNO)

대표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자체 회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망사업자(MNO)라고 부릅니다. (MNO는 Mobile Network Operator의 약자입니다.)

알뜰폰(=별정통신사) 특징, 이용자 수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정규 통신사(통신 3사인 SKT, KT, LG U+)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뜰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렴한 요금제 가격을 제공한다는 특징과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집계된 스마트폰 통신사별 점유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의 사용자는 늘고, 대표 통신 3사의 사용자는 소폭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알뜰폰 서비스 이용자 : 2021년 13,190명, 2022년 26,209명으로 집계

◦2022년 알뜰폰 사용자는 2021년의 2배 증가

•대표 통신 3사 이용자 : 2021년 대비 2022년 소폭 감소

◦2022년 대표 통신 3사 사용자는 0.2% ~ 0.8% 수치로 감소

2016년 기준 알뜰폰 이용자 수가 약 600만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6년 사이에 알뜰폰 이용자 수는 약 4배 증가했으니 별정통신사(=MVNO)의 성장세를 곧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MVNO 사업자의 현실, 알뜰폰=대포폰..?

하지만 알뜰폰의 경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대포폰’으로 만들어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포폰으로 개통되어 범죄에 사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알뜰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1년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대포폰’ 2만739대 중 70.1%(1만 4530대)가 별정통신사를 통해 개통된 기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알뜰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뜰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대포폰 생성의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기 쉬운 걸까요?

알뜰폰이 대포폰 범죄로 악용되는 비중이 큰 이유

바로 비대면으로 핸드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은 ‘비대면 개통 = 본인확인 절차 부재’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검색창에서 ‘알뜰폰’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알뜰폰 사업자의 개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통을 해보려고 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알뜰폰=대포폰’ 이미지가 각인된 걸까?

바로 알뜰통신사를 사용하는 고객이 해야하는 ‘개통 신청’ 과정에서 불법 명의도용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즉, 2차 범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알뜰폰 비대면 개통 시 불법 명의도용, 도용된 신분증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적법한 온라인 본인 확인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신분증 부정 사용/제출되는 경우가 발생

◦불법으로 명의 도용하는 고객이 있음

•알뜰 통신사를 활용하여 만드는 대포폰의 경우 추가 범죄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심각성이 있음

◦2차 범죄 행위로 연결

명의 도용 → 휴대전화 개통 → 공인인증서 생성 → 비대면 대출 → 대출 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 18일 개최한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A씨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가 어머니 신분증 사본을 가로채 본인인증을 거쳐 어머니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였고 4개 금융사로부터 2억여원을 비대면 대출까지 받았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 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이에 전문가들은 본인 확인 절차와 사업 진입 요건을 손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자본금 요건이나 필수 인력 요건 등 알뜰폰 사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알뜰폰 개통 후 금융 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MVNO 알뜰폰 비대면 개통 시 강화된 절차 필요

적법한 절차로 알뜰폰 사업체를 꾸리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알뜰폰 비대면 개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확실하게 고객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고 신분증 부정 사용과 제출을 파악할 수 있는 ‘아르고스 KYC’ 비대면 신원인증 확인 솔루션 사용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르고스 KYC : 비대면 신원 인증/확인 솔루션

아르고스 KYC는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에서 ‘신분증’과 ‘실제 사람 얼굴’을 확인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분증 도용과 얼굴 사진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고스 KYC는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 해당 과정에서 ‘신분증’과 ‘실제 사람 얼굴’을 확인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 과정이 허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아르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